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는 이슈가 있죠. 바로 딥페이크 문제입니다. 충북경찰청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여 성폭력 처벌법으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A군은 지난해 9월, 동급생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하여 딥페이크 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데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서 덜미가 잡힌 A군은 결국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죠.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증대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를 촬영하여 불법적인 합성물을 만든 학생이 인천시교육청에 의해 고발이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B군은 자신의 고등학교 교사 2명의 사진을 찍고 이 중 1명은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인과 똑같은 처벌이
딥페이크 기술이란, AI를 이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해당 기술이 나쁘게 이용이 되어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한 매체와 합성하여 유포하는 사건들이 속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는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동급생딥페이크 그리고 교사딥페이크까지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허위로 제작된 영상을 빌미로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딥페이크에 대해서 장난으로 인식하여 '설마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우리 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가 교사딥페이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 민사소송, 징계처분까지
교사딥페이크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교사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하거나 저장 혹은 시청하였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성적 수치심과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편집하거나 가공하여 교사딥페이크 제작물을 만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해당 허위 영상물을 배포했을 시에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기만 하여도 높은 형량이지만,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같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되고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러 경우에 따라 전자발찌까지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정될 시에는 학폭위심의에 따라서 1호부터 9호까지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교사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혐의가 명백할 시에 자신의 죄를 담백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자료가 가해자의 고의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미숙했으니 다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죠. 여기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같이 제출하여, 상대 학생 혹은 교사가 받은 피해를 복구하겠다는 다짐을 가시화된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사딥페이크 경찰 조사는 그 무거운 분위기의 특성상 일반 성인들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여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들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하물며 미성년학생이라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조사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실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성범죄사건전담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