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투자리딩 사기 중 가장 큰 규모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굿플랜입니다.
최근 투자리딩사기와 관련하여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분위기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가상 자산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서 투자자 1만 5천여 명에서 약 3천억 원을 챙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역대 코인 투자리딩사기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 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하여 이 중 총책인 40대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가상 자산 28종을 판매,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유사 투자자문업체 고객이었던 1만 5천304명에게 자신이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가 되어 회원들에게 집단 환불 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3천25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면
최근에는 월급만으로 개인의 자산을 생성하기란 상당히 어려워 투자를 빼놓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중에서는 주식과 비트코인 가상화폐 등에 관심이 지중되고 있죠.
그러나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여야 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 역시도 더욱 신중하여야 하는 영역인데요. 자칫 간과한 부분으로 인해서 한 순간에 투자리딩사기로 혐의가 생겨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사기의 고의가 없이 단순히 종목을 추천만 한 것뿐인데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투자리딩사기에 있어서 혐의를 벗어내 본 경험 많은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뒤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려지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충분히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기 혐의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용의 선상에 오른 경우 조속히 변호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리딩방 사기, 혐의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투자리딩사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될까요? 만약 고소 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리딩 사기로 인해서 피해의 규모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법령은 사기, 횡령 등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해자를 보다 엄벌을 처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형법에 규정된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이 선고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리딩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이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같이 병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죄에 엮이게 되면, 보통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같이 증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다루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이 외에도 해당 범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캐피털, 신용, 인베스트먼트, 펀드, 파이낸스 등의 금융업 유사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리딩방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서둘러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요. 피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구속 수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형량이 인정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행동에 오해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