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 사기를 친 일당이
작년 12월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른바 코인 리딩사기로 피해자 1300명에게서 약 25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혐의로 텔레마케팅 대표 A 씨 등 4명을 구속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B 씨 등 5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시세가 낮고 거래량이 없는 가상자산 4개를 고른 후 발행재단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가상자산 시세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3~4개월 기간 동안 '락업기간'이라는 것을 설정하여 가상자산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텔레마케팅 조직을 꾸린 후 투자리딩방에서 "락업기간이 끝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러한 범행 수법으로 거둔 범죄 수익금은 상품권 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매도를 제한하여
위에서 언급하는 락업기간이란, 매도 제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 도달할 때까지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해당 코인이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기 전까지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규제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을 악용하여 코인락업사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인락업사기는 위처럼 코인 락업을 걸어두고 비공개 정보인 것처럼 속여 코인을 매입하여 투자금을 조달받게 되는데요.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코인을 팔지 못하게 하여 결국 손해를 발생시키게끔 하는 신종 사기의 유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투자자들이 코인락업사기를 의심할 수 없게끔 시나리오를 미리 갖추 둔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우상향 하는 차트를 보여주거나 해당 코인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쏠리는지 조작된 자료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더욱 코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끔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당연히 허위이고, 코인락업사기 업체는 원하는 정도로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여 일정한 시점이 되면 코인을 다량 매도하게 됩니다. 이후 코인 가격은 곤두박질쳐지지만, 이미 사기의 주체들은 돈을 나누어가진 뒤 사라지게 되죠.
사기죄의 적용을 받아
과거에 발생하는 사기의 유형과는 다르지만, 코인락업사기도 투자 사기의 일환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따라서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에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게 되면 사기죄로 보고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347조는 아래와 같이 형벌에 대해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외에도 범죄 수익으로 얻은 이익에 따라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한 사안이니 자신이 코인락업사기 등의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기죄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그러나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법에 명시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사기죄 전반에서 죄가 인정되려면 '사기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고의가 없이 좋은 투자처라고 단순 권유만 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코인락업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기의 고의를 부정할만한 여러 자료를 찾아서 같이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신 또한 해당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기에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이라면 경찰 조사 과정이 상당히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인과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준비해 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사기죄 역시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관련 혐의로 오해가 생겼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