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성범죄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매우 따가운 시선이 내려집니다. 하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시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누가 되었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성추행을 하였다면, 당연히 엄벌을 내려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진행되고,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해당 특성을 알고 이용하여 미성년자성추행으로 누명을 씌우는 자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자신이 실수한 것이 없다면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와 자신의 무혐의 무죄를 소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자로서의 꼬리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시에는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2년의 징역형이

미성년자성추행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성인과는 다른 법령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헌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다스려지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내려지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 형벌이 일반 형법보다 가벼운 것 같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징역형이 최소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리 형량이 낮게 선고되어도 2년 이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등록은 너무나도 자주 언급한 보안처분인데요. 이 역시도 별도로 감내하여야 합니다.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부정하려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침착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한데요. 해당 사건의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으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해당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다소 억울하실 수 있겠으나 결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재판부에서 나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을 한 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누명 오해를 풀어드린 사례

지금부터는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을뻔하신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