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영장에서 몰카 찍은 K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지금은 매우 추위가 시린 겨울이지만, 여름휴가철이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수영장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몰카 범죄가 도사리고 있기도 하는데요. 특히 올해 8월에도 수영장 탈의실몰카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K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2시 40분경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불법촬영을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K 씨는 2명의 남성 알몸을 몰래 촬영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죠. 

K 씨는 범행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이용객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이날 서울 광진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K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범죄

기술이 발전되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생생한 현장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탈의실몰카 등 불법적인 기술 악용 사례가 잇따르며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에 몰래 담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세상에 유포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탈의실몰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여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본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간주되어, 이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책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타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지며,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내려지는 보안 처분 (신상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일정 기관 취업제한, 공무원 응시자격 박탈 등)도 받게 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도

또한 탈의실몰카 범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역시 적용되어, 단일 혐의가 아닌 두 가지 혐의의 병합 하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본 혐의까지 인정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기 충분한데요. 아울러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서둘러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다 확실히 하고, 조사에 임하기 전에 어떠한 예상 질문이 나올지 미리 리스트를 뽑아서 답변을 준비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전문가가 어떠한 전략으로 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성범죄 등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전문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부터 우선적으로 설명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실형선고가 내려질 뻔 했으나

아래는 탈의실몰카는 아니지만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실형 선고가 내려질뻔한 의뢰인에 대해서 굿플랜이 도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