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젊은 청춘의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이에 따라서 연인 간 스킨십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나눈 일을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맞는데 이를 위반하고 몰래카메라 즉, 몰카를 찍어서 연인 사이의 은밀한 일을 퍼뜨리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의 동의가 없는데도 스킨십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명백한 성범죄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은 ‘찍기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해당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성관계불법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기관에 이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부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관계불법촬영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탐구해보고자 하니,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본 글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타인에게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성폭력 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해당 법령을 통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체와 생명이 보장되고 건강한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 하였습니다. 

해당 법령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불법촬영은 카메라와 같은 촬영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현재 성관계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되신 것이라면 본 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성관계불법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성범죄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영상을 찍을 때 상대방도 촬영에 동의하였는데요,’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촬영 당시에 해당 영상을 찍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의사가 철회되었다면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이 선고되고 있으니 촬영 대상자가 당시에 승낙했다고 진술하시는 것은 추후 좋지 않은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처를 이끌기 위한 노력

아울러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해당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구입해서 소지하거나, 저장해서 시청한 자 역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에서 보셨듯 성관계불법촬영은 기본 법정형 수위도 높고, 상습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촬영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은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여, 이를 유포했을 경우에는 2차 가해의 정도가 매우 높고, 피해 회복 규모가 커질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함과 더불어 해당 불법적 영상을 촬영한 사람을 체포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벌금형 처분도 사실상 어렵고, 자신이 유포나 해당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한 경우에는 실형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자신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는 요소가 갖추어져야 실형을 간신히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일반인 혼자서 찾아내기란 상당히 고된 과정일 것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도 상단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혐의 받은 의뢰인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로

지금부터는 성관계불법촬영으로 혐의가 생기신 의뢰인에 대해서 혐의를 벗어낼 수 있도록 도운 굿플랜의 조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