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업체 전부가 휘청거릴 수 있으므로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될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건물을 하나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건설할 땅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건설 자재, 인력 등 여러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나의 건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이 필요한 만큼 일반 재화와는 다르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지연되거나 해당 대금이 미지급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사대금은 일반 재화보다 훨씬 재료비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 한 번 공사비미지급이 발생하면 영세한 사업체일수록 사업장 전반이 위태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체가 휘청이게 되면, 단순히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그 직원과 연관된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가족, 형제 등)까지 모두 위태로워지는 만큼, 마땅히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조속히 공사비미지급 사안을 해결해 본 변호사와 함께하여야 합니다.

3단계로 걸쳐 지불되므로

보통 건설공사대금은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만큼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씨 상태가 있고, 이 외에도 건축 자재비가 높아져 견적에 맞는 재료로 다시 자재를 선정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의논하였던 계약 기간과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이 청구가 되어서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그러나 공사비미지급 사안의 경우, 그 손해가 매우 막대한 만큼 무조건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첫 번째 권해드리는 방법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은 소송 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이나, 소송보다 빠르게 예를 들면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자신의 채권에 대해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꽤나 짧은 기간 안에 복잡한 다툼 없이 공사비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명령도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는 아니고 2가지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송달과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 사실조회를 지원하지 않아서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소재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아예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계속해서 반송을 당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으로서 효력을 얻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또한, ②에 따라서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지급명령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거치게 되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판결을 받아보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러모로 이의신청할 확률이 높은 사안일 시에는 공사비미지급으로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계약서나 공사를 완료했다는 증명서, 작업 내역서 등을 통해서 공사비미지급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 감정이나 객관적인 시공 평가 보고서 등을 확보하시어야 합니다.

미지급 공사비 굿플랜과 해결!

지금부터는 공사비미지급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전개하신 의뢰인을 도와서 법적 조력을 가했던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