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술자리 가지다가 시비가 걸려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평소에는 제어할 수 있는 행동을 쉽게 저질러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술 마시고 난 뒤 시비가 걸려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벌어진다고 하였는데요. 

전라북도 남원에서도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한 여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에 남원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피해 여성 B 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았는데요. B 씨는 이를 막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등의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지인과 함께 동석한 B 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상처는 생명에는 지장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폭행죄보다 더욱 무겁게

위 사례에서 보셨듯, 소주병과 같은 흉기를 이용하여 타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소주병특수폭행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폭행의 사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듯 하지만, 특수폭행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듯싶어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특수폭행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총이나 칼 등의 무기는 당연하고, 방망이나 망치, 소주병, 맥주병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일체의 기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단순폭행죄가 인정되었을 때 내려지는 형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서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술자리에서 시비가 걸려 소주병특수폭행, 맥주병특수폭행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휘두른 경우에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폭행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다면

폭행에서 넘어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특수폭행죄와 구성요건은 동일하나,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넘어 손상을 불러일으켰다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역시 단체나 여럿의 힘을 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 시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벌금형 규정이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자신이 특수상해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곧바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되는데요.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복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언급하여 정상적으로 참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야 하고,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이를 준비하는 것은 벅찰 수 있으니 소주병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소주병특수폭행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

아래는 소주병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