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엄벌이 촉구되기에

음주운전과 관련한 범죄로 인해서 피해의 규모가 증가하자, 더욱 엄격하고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취 운행 상태에 대해서 심신 미약으로 판단하여 감형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와는 다른 음주운전 혐의 대처 전략이 요구되니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상단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전문 변호인에게 속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범이라고 하여도 엄벌이 촉구될 수 있는 와중에, 재범이라고 한다면 긴장은 필수이며, 이때에는 홀로 대처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이 있다면 상당수는 전날 취침을 한 상태인데 새벽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매우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푹 자고 일어나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잠을 잤다고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전략을 세워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 수치가 기준입니다.

일단 자신이 새벽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이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음주 사건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수치'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 알코올 분해 능력,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어떤 상황에 적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취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셨다면, 변호사를 찾아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자신이 초범이고, 수치가 0.03%에서 0.08% 미만, 다시 말해 음주운전에서 제일 낮은 형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범이라고 한다면 처벌 수위는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동일하게 0.03%에서 0.08% 미만일 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2회 이상이고, 10년 이내에 다시 똑같이 발각된 것이라고 한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등 여러 행정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순간의 판단 실수로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재범이라면 특히나 빠르게 전문 변호인을 찾아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을

새벽음주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경찰 조사 전부터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잘못했다는 태도를 진중하게 보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조사를 할 때 하는 진술은 모두 녹음되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발언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초반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했던 진술이 후에 재판까지 가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된 진술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자신은 죄가 없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같은 새벽음주단속 사건이라도 어떠한 전략을 채택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선처 가능성이 희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건을 자세히 분석하여 어떠한 방법을 구사할지에 대해서 변호인과 깊은 담론을 나누게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일단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될 위기에서

지금부터는 새벽음주운전으로 실형이 내려질 뻔한 의뢰인을 대변하여 법적 조력을 전개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