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현직 교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 A 씨는 지난해 5월 경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을 하고 성폭행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B 씨에게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A 씨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였으나 B 씨가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흉기에 A 씨의 DNA가 검출된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지법 형사 22부의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아

강간죄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이며, 이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타인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벌금형 없이 바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죄목입니다. 

또한, 해당 범죄는 법정 구속될 수 있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도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만큼 확실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은 범죄인만큼, 본 사안에 엮인 경우라면 성범죄변호사선임을 서둘러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더하여 강간죄는 아예 모르는 타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물론, 위 사례에서 보셨듯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과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과 더불어 취업제한과 특정 국가에서는 입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성범죄변호사선임이 필요하지만, 혐의가 없는 상태인데도 연루가 되면 상당히 억울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 사이에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인데도 갑자기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성범죄변호사선임이 요구되는데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라 양 당사자가 진술한 것 외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혐의가 없는 경우에 기소된 것이라면 피해자와 섣불리 합의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합의'라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치어질 수 있기에 빨리 사건을 마무리짓고자 합의를 하시려고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건 전반적인 부분에서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끝까지 무탈하게 사안을 종결하시기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선임이 필수적인 부분이니,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연락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피해자였던 의뢰인 불송치 결정!

지금부터는 성범죄변호사선임을 위해서 굿플랜을 찾아오셨던 의뢰인의 사례 하나를 언급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