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경기가 어려워지며, 불황에 다다르는 와중에 사기나 절도와 같은 경제범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도는 야간에 가스나 배관 등을 타고 올라가 타인의 거주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도 하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타인의 시선에 띄지 않기 위해서 야간에 절도행위를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큰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형법에서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거주지에 몰래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지르게 될 시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이 되어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거의 안녕과 평온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엄벌이 예상되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조속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산 및 재물 등을 절취하게 되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여기서 그냥 절도죄와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절도죄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주요 구성요건은 같으나 본 죄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수성과 주거지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단순 절도죄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법 제330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고, 미수범 역시도 처벌 규정을 두는 만큼 가벼운 죄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특히 본 죄는 몸이 전부 침입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법에 따르면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의 일부가 들어갔는지 판단하는 것이 침입을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주거의 범위는 타인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항공기, 선박, 점유하는 방실 말고도 별장이나 텐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단, 복도, 공동현관 하물며 엘리베이터도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으로 형이 내려지는데요. 보시다시피 벌금형이 존재하기에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의 죄질에 따라 유동적으로 형량을 구형할 수 있어, 반성하는 태도와 가해자의 사정을 고려할 시에는 약식기소 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기소유예를 제외하면 검사가 형량을 구형할 시 최소 1개월 이하의 징역을 구형하는 만큼 징역형 내지는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적으로 해당 죄목의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 단순 절도죄로 죄목이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사기, 절도, 주거침입으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아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혐의가 생겨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법률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