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치료를 빙자한 경우

물리치료사란, 그 직종의 특성상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신체에 불가피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일각에서는 치료를 빙자하여 환자에게 물리치료사성추행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에서도 도수치료 중 여성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항소심이 열렸다고 하였는데요. 처음 1심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성추행을 했다고 간주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 발언과 과도한 신체접촉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물리치료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고 전했죠.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까지도

위처럼 명백하게 물리치료사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일각에서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시는 분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억울하다고 하여서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형법상 강제추행 죄 등이 적용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기본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이며,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상의 권위와 물리치료사가 정한 치료에 응할 수밖에 없는 환자의 관계로 취급된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다루어진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물리치료사성추행에 연루된다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이 확정되지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날부터 성범죄자라는 낙인은 평생 지울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보안처분까지 내리게 된다면,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고, 취업에도 제약이 걸리는데요. 

일부 직장에서는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으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자세가 중히 요구됩니다. 

자신이 억울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변론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서운 마음에 섣불리 사과를 하시게 되면, 사과를 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혐의를 곧이곧대로 인정하는 태도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유념하셔서 물리치료사성추행 혐의를 벗어낼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셔서 혐의에 대응하시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정이므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대면하시며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추행 혐의 생긴 의뢰인 징역형 처분은 피했습니다.

아래는 물리치료사성추행은 아니지만, 여직원 성추행 범죄를 벌였던 의뢰인을 대상으로 법적 조력에 임했던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