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천안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2025년이 도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나, 여전히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 경로를 막아서는 순찰차들을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주범인 A 씨는 2023년 1월 15일 오후 10시 11분에 대구 달서구에 소재하는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했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 경찰관은 상해를 입었고, 동시에 순찰차까지 손상을 입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건은 같은 해 12월 9일에도 발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18년 이후 음주운전두번째로 적발이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인상되는 보험료 등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하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드시 음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맥주 한두 잔, 소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하여 술자리를 가졌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웬만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귀가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하여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했다고 생각하여도 다음날 돌연 음주운전 혐의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대를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음주운전두번째 이상으로 혐의가 적발되어 단속이 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형을 위한 자료에는

그렇다면, 음주운전두번째로 형이 확정될 시에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 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형사적인 처벌만 언급한 것이고, 행정적인 처분도 같이 내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은 초범이 아니라 음주운전두번째로 재범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단독으로 양형 요건을 찾기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울러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수료한 이수증이나 차량을 처분했다는 자료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다면 감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관문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양형 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음주운전두번째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일단 천안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음주운전두번째 적발, 실형의 위기에서

지금부터는 음주운전두번째로 적발되었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