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들
성추행 노출에 취약
최근 직장 갑질 119에서 조사한 결과, 직장 성추행 및 성폭행을 겪은 적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이 100명 중 15명으로 나왔습니다.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직장인들이 성희롱과 성차별에 더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성추행뿐만 아니라 외모 비하, 성희롱 발언 등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직장 내 성추행, 성폭력은 13.8%에서 20.8%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성추행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직장상사성추행에 성립 행위와 처벌 수위를 알아보며, 만약 가해자로 지목 당하셨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성추행 성립 행위는
직장 성추행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성적인 행동 또는 언어를 표현했을 때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언어 및 행동으로 인하여 부하직원이 불쾌함을 느꼈을 때
업무와 관련된 성추행 행위가 인정될 때
직장상사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적인 행동과 언어로 불쾌함을 느끼면 인정되는데요.
대법원 2013도 5856 판결을 보시면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즉, 주관적인 동기가 없어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꼈으면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4도 52도에 직장 상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물러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않았고 어깨를 주무른 장소가 공개된 사무실인 점으로 처음에는 무죄로 판결되었다가 대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신체 부위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그 당시 느꼈던 우울증과 혐오감을 느낀 바를 강조하여 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피해자가 느꼈던 '불쾌함'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상사성추행 법적 처벌은?
성추행의 혐의는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추행의 혐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업무적 위력'의 전제로 되어있어 혐의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직장 성추행은 특례법 제10조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3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세력을 뜻하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는, 즉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기에 상급자-하급자 관계뿐만 아니라 선후배에 사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넓은 범위에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인 형사처분과 별도로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요. 전자발찌 착용, 2년 신상정보 등록, 성 관련 교육기관 이수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와 불이익, 취업제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직장상사성추행 사건은 사실 피해자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되어있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거나 상대방이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인 본인이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고소를 당할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가 무엇인지,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판결 시 유리한 입장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로 지목을 당하셨다면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선처 탄원서를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선고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재판을 받으시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전략적인 방어책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