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교묘해지는 피싱 수법
법원이나 우체국, 은행이라는 허위 신분으로 빙자해 교묘한 수법으로 피싱 범죄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보이스피싱이 주된 사기 수단이었지만 요즘은 메신저를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 지인을 그럴싸하게 사칭해 그 메시지에 속게 만드는데요.
본 범죄는 범죄 방법이 더 정교해지고 한 번의 클릭으로 거액의 금액이 빠져나가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엄중하게 대응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메신저피싱을 당했을 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과 만약 피의자로 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신저피싱의 처벌 수위는
메신저피싱은 전자통신금융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자금융 사기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공갈함으로써 자신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기통신 사기의 유형은 보이스피싱, 메시지 피싱, 대출사기 등이 해당됩니다.
본 사기는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수법이 다양해지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송금을 유도하게 만드는데요. 메신저 피싱은 법원이나 우체국, 은행까지 허위로 빙자하거나 또는 가짜 취업 공고를 냄으로써 사회 초년생 같은 젊은 나이부터 가정주부, 어르신들까지 범죄에 가담하게 만들어 피해를 보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단순 가담으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으실 수가 있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전자금융 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거나 단순하게 가담하였더라도 형법 제32조 사기방조죄로 형벌이 가능합니다.
해당 범죄 과정에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현금 전달을 하는 단순 가담 행위도 처분의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뜻이며,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돕는 것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에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전자금융 사기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사의 유기징역이, 50억 이상이라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행 당했을 시 대처 방법
본인이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내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은행, 카드사에 즉시 연락하기
계좌, 카드가 사용된 흔적이 있으시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해 거래를 중지하고 계좌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2) 피해 내역 기록하기
손해 내역을 증거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화 내용, 전화번호, 통화시간, 거래내역 등 모든 정보를 기록해서 향후 수사 단계에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 경찰에 신고하기
전자금융 사기를 당했다면 빠르게 경찰에 신고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메신저피싱을 당했을 때 거액의 금액이 빠져나가 상황 분별이 어려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침착하게 돈이 빠져나간 은행이나 카드사에 즉시 연락을 취해 거래를 정지시켜야 하고,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즉각 경찰에 신고하여 빠른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당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법원에 인정받아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며,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법적 절차도 다르고 준비하는 과정도 다르기에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의자로 형량을 줄이려면
만약 메신저피싱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되었다면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통신금융사기는 특별 자수 및 신고 기간이 있기에 초기에 빨리 자수를 하여 형을 감형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형을 이끌 수 있는 참작 사유와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형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활용이 가능한 참작 사유는 범행 동기나 자수 여부, 반성하는 태도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더욱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이 조사 과정에서의 반성하는 태도와 수사에 대한 기여 등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통해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사기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사기 사건을 조력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만약 메신저피싱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