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범죄에 대한 안전 확립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법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무면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본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면허 음주 운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해도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선처를 구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요소를 알아보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자, 

면허취소와 정지된 운전자도 해당

무면허 음주운전자는 크게 4가지에 해당됩니다.

면허를 따지 않는 경우(대부분 미성년자 해당)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운전을 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되었으나 운전을 한 경우

소지하고 있는 면허로는 불가능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자는 면허 정치 처분을 받았거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이 되며,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면허로 불가능한 자동차를 운전할 할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자로 해당이 됩니다. 

예컨대 2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버스를 몰면 무면허 운전자로 해당되어 벌금형에 취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무면허 운전에 음주 운전까지 같이 행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교통사고특례법으로 넘어가기에 무면허 음주 운전은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며 주의를 가지셔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음주 운전은 안정성 확립을 하기 위해 교통부에서 엄중하게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무면허로 운전을 하시면 도로교통법에 제9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여기서 두 사안을 한꺼번에 저지르는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은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같이 병행하시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하거나 사망하게 이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처를 구하려면 주행 거리와, 동종 전과 여부, 인적·물적 피해 여부 등 다양한 요건들의 양형자료를 찾아야 하며, 이에 따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2회 전력, 

집행유예로 이끌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행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 2~3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하였으나, 계속해서 잡히지 않았고 주차장이 곧 폐쇄된다는 말에 출입구 쪽으로 살짝 옮기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약 100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으며,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과거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 운전이었기에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지만, 저희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반성문 공개함

의뢰인은 모든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되면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함

금주 일기를 작성 및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금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부금 내역서 공개함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짧은 거리라는 점을 강조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함

▶ 사건 결과

재판부는 무면허 음주 운전에 과거 전력이 있던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 음주 운전은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이 아닌 대부분 실형에 놓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혐의가 추가적으로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에 따라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상담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법무법인 굿플랜에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