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폭력,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교묘한 말로 상대의 심리를 조작하여 피해자인 본인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즉 일종의 정신적 폭력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교모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가스라이팅이혼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스라이팅은 정신을 지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성립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스라이팅은 폭언과 모욕, 비방과 함께 오기 때문에 정신적 폭력이고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이혼에 대해 알아보며,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혼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3호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비인도적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이 성립된다고 판시되어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비인도적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게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행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정신적 학대입니다.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사회적 지위나 학력 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배우자의 판단력과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안 좋은 선택으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 행위를 충분히 입증만 한다면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비인도적 대우'에 해당할 수가 있어 이혼 사유 성립이 됩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가스라이팅 이혼을 하실 때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소송이나 조정 없이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 모든 부분에 협의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협의이혼은 숙려 기간이 있어,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시다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숙려 기간은 3개월이 주어지고 이 기간이 지나야 합의이혼 신청서가 인용이 되며, 만약 중대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단축 또는 면제 사유서를 작성해 조금 더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동의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요. 갈등들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재판을 통해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은 조정 기일에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조정 기일에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진행한다면 협의이혼 숙려기간보다 더 단축하게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이혼은 부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판결 이후에 항소가 가능하므로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굿플랜의 이혼 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부분 인정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진행했던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였던 피고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소송 중 피고 측은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다고 하였고, 피고는 본인이 자녀들을 키우기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피고 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피고는 과도한 신앙생활에 빠져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
금전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과소비했다는 점
모든 생활비는 의뢰인이 주었고, 이에 대한 생활비는 피고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 종교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입하는 점
피고가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함
결국, 법원은 저희 굿플랜의 편을 들어 원고(의뢰인)의 재산을 70%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의뢰인분의 억울한 상황을 여러 양형자료들로 입증하였으며, 상대방 배우자의 거짓 주장에 여러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 편하게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분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