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신과 술자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지금도 특수상해 죄목으로 인해서 특수상해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울산의 한 미용실에서 자신과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고 한 업주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휘두른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트폭행, 보복운전 등으로 이러한 특수상해징역 사안에 연루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보다 훨씬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 훨씬 무겁게 형량이 선고되는 만큼, 본인이 해당 사안에 연루가 되었다면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쓸리게 되어 특수상해징역 사안에 연루가 되었다면 변호사를 만나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라서 오늘은 최근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해와 관련하여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중 특수상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혔다면

우리나라에서 신체의 완전성은 매우 중요하게 보호가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상해죄가 적용이 되어 형법상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해죄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에서는 이러한 유형적 방법 말고도 폭언을 하거나 협박, 성병을 감염시키는 등의 무형적인 방법도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만약 상해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더 나아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같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그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폭행죄와는 다르게 상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가 일어나는 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특수상해징역이 곧바로 선고가 됩니다. 

일반 상해죄에는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특수상해에서는 흉기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더욱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고 보아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해당 죄를 범하게 된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형량이 두 배가 가중이 됩니다. 

한눈에 보아도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특수상해징역과 관련하여서 사안이 증대되었다면 처음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까 잠시 상해죄는 피해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특수상해 사안에서 필히 갖추어져야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쉽지 않고, 합의를 하는 도중에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추후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혼자서 임하지 마시고 특수상해징역에 대해서 해결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동행하셔서 차질 없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끓고 있는 냄비로 상해죄, 특수상해 죄목 받아

아래는 특수상해징역을 받을 뻔한 의뢰인에 대해서 법적 조력을 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