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입장이 달라진 경우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누군가에게 물건이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자신이 빌린 것에 대해서는 갚는 것이 이치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요. 분명 빌려준 입장에서는 처음에 너무 상황이 어렵다며, 간절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친했던 사이일수록 얼른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애매하고, 섣불리 이를 요청하기가 어렵게 되는데요.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버리게 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지나버려 영영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돈안갚는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청구를 통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글을 전개해보려 하니 혹여나 관련 고민으로 법적 조치가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하셨나요?

우선 돈안갚는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청구하기 이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셨는지 확인해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차용증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의미하며, 여기서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빌려준 돈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지 명시해 둔 계약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한 뒤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공증을 받으면 돈안갚는사람에 대해서 훨씬 안전하게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전개하는 대여금청구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안갚는사람이 가까운 사이였을수록 이러한 문서를 갖추어둔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자신은 차용증이 없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증거로 입증하여야 

위처럼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지 않아서 법적 청구를 하지 못하는지 염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을 시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용증 이외에 금전을 이체한 기록,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돈을 갚으라는 문자를 나눴던 기록 등을 캡처하여서 돈을 안 갚는 사람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명백히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모색한 뒤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면 돈 안 갚는 사람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소송에 이르기 전에 미리 빌린 돈을 갚게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시간적, 정신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용증명을 통했지만 상대방이 묵묵부담일지라도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진입하기 전 민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돈안갚는사람에게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소멸시효가 존재해 버립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통해 소멸시효를 6개월 연장도 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굿플랜은 이렇게 

지금부터는 돈안갚는사람에 대해서 굿플랜이 의뢰인과 함께 소송을 전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