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말부부이혼,

이미 헤어질 결심 했다면?

맞벌이로 인해서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부부 형태가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할 시간이 적어 오히려 애틋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지만, 갈수록 피어나는 의심으로 신뢰 관계가 깨짐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주말부부이혼은 보통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평일의 행적을 알 길이 없다는 점이 주요 원인인데요, 이러한 부부 형태 자체가 외도에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외도를 근거로 주말부부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외도 정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어렵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미 주말부부이혼을 결심했다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정말로 외도가 있었는가입니다. 단순히 외도에 대한 의심과 명확한 증거는 다릅니다.

둘째, 상대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입니다. 출장, 회식, 야근 등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과 위자료 소송에 쓰일 수 있는 법적인 증거가 있는가입니다. 문자와 통화 내역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행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주말부부이혼,

먼저 외도의 흔적을 찾아야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우선 배우자가 특정 이성과 함께 숙박업소를 출입한 것이 확실하다면, 체크인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평일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과 자주 만난다면 근처의 CCTV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 신청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또한, 무작정 찾아가면 불법일 수 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카톡이나 문자 등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관련 내역을 확보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말부부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

주말부부이혼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무조건적인 감정 호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외도를 당했다고 해서 높은 위자료 판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정신적 피해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통은 정신과 진료 기록, 처방전, 상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심리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의 상태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배우자가 외도를 장기간 이어왔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높게 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 내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부부이혼을 준비할 때는 배우자가 몰래 숨긴 재산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 조회나 부동산 내역을 조회하여 공동재산의 규모를 파악하면 됩니다.

또한, 가정의 기여도 증명을 위해 나의 경제적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본 시간에 대해 증명할 자료를 마련하면 됩니다.

이혼을 준비한다면 배우자 측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등의 행위를 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통해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말부부이혼은 단순히 감정싸움이 아닌 현실입니다. 누가 더 많은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거 없는 주장,

명백한 증거로 반박한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피고로, 둘의 재산분할 대상 금액은 약 65억 정도입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약 30억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30년 넘게 별거 생활을 이어왔고, 심지어 상대방은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어 이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부의 공동재산 중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형성과 유지 및 관리에 원고의 기여도가 낮음을 보여주며 원고의 주장에 숨은 오류를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제시한 재산분할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 처음 제시한 재산분할에서 대폭 감소한 금원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금원 대폭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