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유형력으로 인해
가족이라 함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에게 등을 돌려도 유일한 내편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비롯하여 나의 가족에게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글의 주제는 남편폭력이혼이지만, 이러한 가정폭력은 남편이던 아내던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측면에서 타인에게 쉽게 알리지 않고 묵인한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배우자가 평소에는 그러지 않지만 술만 먹으면 그렇다는 이유로 어영부영 넘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고 하여도 이를 소명하기 쉽지 않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폭행이 발생한 그 즉시 조속히 대응하여야 더 크나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를 통해서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있었을 시에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우선인데요. 따라서 이혼으로써 강경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 또한 같이 주장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폭행'은 신체적인 폭행만을 요하지는 않고 지속적인 폭언이나 욕설을 행했을 시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인용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5천만 원까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카카오톡 채팅방 내용, 가정용 CCTV 영상이나 상흔이 보이는 사진 자료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병원자료를 확보하셔서 객관적인 자료로써 배우자의 폭력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도
위에서 언급한 것은 민사상 절차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 처벌 또한 내릴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라면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를 들어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 하여금 폭행을 입은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대방으로 인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게 되고, 최대 10년까지의 자격정지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신체적인 폭행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보복할까 봐 두려워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법률에서는 접근금지가처분이라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배우자가 근처에 다가오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하여야 다방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령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5개월 만에 조정 마무리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의 지속적인 음주와 폭언 사치에 지쳐서 혼인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하셨는데요. 더불어 공평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을 바라셨기에 굿플랜은 철저한 준비를 행했습니다.
본 로펌은 상대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관해 낱낱이 보여주었는데요.
- 아이의 양육에 일체 관심이 없었다는 점
- 과도하게 음주를 일삼았고, 주사가 폭력적이었다는 점
-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거나 명품 가방을 사 오는 등의 사치를 나날이 행했다는 점
- 이 외에도 혼인 파탄의 주원인이 배우자에게 기인하였다는 점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원하셨던 양육권 지정과 재산분할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