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 학대 사유로 이혼조정 성립된 사례

60대이혼, 가장 큰 고민은?

60대이혼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결혼 생활 속에서 쌓인 갈등이나 배우자의 불성실한 태도, 경제적 문제 등이 대표 원인입니다. 특히 60대에는 이미 자녀가 독립했거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더 이상 혼인 유지에 부담을 느끼고 독립적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60대이혼에서 가장 큰 고민으로 꼽히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인데요, 오랜 기간의 결혼 생활 동안 축적된 재산은 배우자 간에 공정하게 나눠야 하며, 특히 60대라면 은퇴 이후 생활비와 연금, 부동산 권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결혼 기간, 각자의 기여도, 상대방의 생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장기간 결혼 생활 동안 한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다면, 경제적 기여가 적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일정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대이혼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포함한 재정적 안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권리와 청구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60대이혼은 보통 황혼이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속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당사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 관계의 바탕이 돼야 하는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됐다면 혼인이 파탄 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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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관하여

재산분할에는 각자의 기여도가 반영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외도 때문에 분할에서 유리해지진 않습니다.

즉, 유책 여부와 별개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의 비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이나 현금 등은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이를 제외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은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에 이는 손해로 이어지므로 전문가를 통해 파악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재산분할 핵심, 기여도 입증

60대이혼을 결심하면서 그동안 특별한 직업 없이 가정만 돌보아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형성하는 데 가정을 돌보는 것과 집안일, 육아 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재산분할시 절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 형성 및 자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산정이 됩니다.

60대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기여도 등에 관해 면밀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대이혼은 신중한 준비와 전략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혼인 생활에서 쌓인 정서적, 사회적 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와 기여도를 정확히 입증하고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신다면, 60대 이후에도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