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책임의식이 저하되기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상호 간에 협력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물론 이 사회적인 특성이 긍정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 잘못을 하여 선생님께 혼날 위기가 있을 시에 혼자보다는 친구와 같이 혼나게 되면 그 두려움이 분산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범죄를 유도할 때에도 이러한 습성이 발현된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주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 잘 참고하셔서 자신의 피해에 관해 최대한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조력을 구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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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조는

민법에서는 개인이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에 배상 책임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 명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시도 역시 피해 보상 책무를 면해갈 수 없습니다. 

다음은 민법 제760조입니다.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와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어찌 되었든 본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여러 명 이어야 하며, 각 가해 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행위에 공동성이 있어야 할 것을 요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공동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판례에 의거하면,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똑같은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각 행위를 놓고 보았을 때 공동성이 있다고 간주된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조'는 범행에 조력을 하거나 범죄가 행해지도록 종용하였다면 인정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방조자에게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드시 고의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고,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하여도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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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 채무를 가진 개인이 피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책임을 모두 이행하게 된다면 다른 책임자의 채무도 같이 소멸하게 되는데요. 

대신 채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에만 한해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 A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 B의 채무도 같이 행했다고 한다면, B의 채무에 관해 A가 부담비율에 따라 급부의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누구한테나 피해 전액에 관해 보상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표가 있음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와 관련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수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의 행위와 피해의 상관관계를 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고 분별하는 것은 더욱 까다롭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에 비해 과한 형을 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력가를 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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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손해배상 사건, 굿플랜의 빈틈없는 주장은 원고 전부 승소로 

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한 투자회사의 모집원으로 종사하면서, 자신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종용하여 투자에 참여하게끔 하면서 얻은 수수료가 있으니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굿플랜은 이는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며, 의뢰인에게 피해보상책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음의 사유를 들어 피력하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