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현재 의무를 지키지 않는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과 같은 조치를 고려 중이실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자신의 적법한 지위로써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무단점유'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 무단점유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은 차임을 연체한 사안이 자주 대두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은 2기에 해당하는 금원을 밀린 경우, 상업용 건축물은 3기에 이르기까지 차임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시에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두 사람 사이에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거하던 임차주택을 비워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명도소송을 진행해 볼 사안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하니 관련 사건으로 곤란하신 분들이라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명도소송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기나긴 싸움이기에

명도소송이란,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원에 건물 등을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위에 언급된 두 사례 외에도 법원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도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혹은 건축물이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로써 손괴하였지만, 나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명도소송도 역시 송사이기 때문에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1년까지 소요됩니다. 여기서는 피고든 원고든 재판 결과에 이의가 있어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라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길게는 1년이 넘도록 결과를 기다려야 하기에 매우 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도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명도소송 진행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통해서 기나긴 싸움을 단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을 확실하게 특정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소를 제기하는 원고, 다시 말해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취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송옥 목적물의 현 상태를 집행이 착수되었을 때까지 유지하는 보전처분의 한 종류로써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인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가처분은 등기 여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등기된 건물은 당연하고 미등기 된 건물에도 가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을 진행하려면 목적 부동산을 확실하게 특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채권이 부동산 일부에 귀속된 경우라면, 사진이나 도면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여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놓치기 쉬우니 명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실수 없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을 통해서 원고 전부 승소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