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월세로 계약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주택을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 전세, 월세가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들 중 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전세는 월세에 비해 한 번에 큰돈이 묶인다는 특징이 있어 대부분은 월세로 들어가는 청년층의 비율이 높죠.
그리하여 매달 꼬박꼬박 계약한 임대료에 맞춰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 법적인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집주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는 법에 의해서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해결해야 하니 월세미납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먼저 권해드리는데요.
주택은 2기 연체 상가는 3기 연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달하는 금원에 대해서 연체를 하였을 시에는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해두고 있기에, 이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기거하던 부동산에서 퇴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임차인들 중 일부는 이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택을 점유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매우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점은 무력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강제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면, 도리어 법에 위반하여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월세미납 명도소송을 통하셔서 문제를 해소하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이란,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서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합법적이게 내보낼 수 있는 송옥의 형태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명도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무단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되어 나의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월세미납 명도 소송이라는 것이 단어 그대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에 투입되는 물리적인 시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나긴 싸움이기도 하여 더욱 확실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소송에 싸워 이겼는데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으로 바뀐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법적 강제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점유자가 바뀐다면, 소송에 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점유자로 하여금 현상태를 유지하게끔 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선행하셔서 소송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취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도 홀로 진행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월세미납 명도소송을 많이 다루어본 부동산 전문 변호인을 만나셔서 상황을 소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세미납 명도소송 굿플랜과 4개월 만에 해결!
아래 사건은 월세미납 명도소송과 관련한 법무법인 굿플랜의 해결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여기서 의뢰인은 임대인이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 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받아서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부동산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하시게 되었는데요.
굿플랜은 상대 회사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미납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추가적으로 건물의 인도 및 미납된 차임, 관리비 등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굿플랜이 주장한 바에 대해서 모두 인용해 주었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으며,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확실히 받아내어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