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최근 보도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도망친 10대가 경찰에 의해서 발각되었는데요.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거하면 7월 17일 오전 6시 26분쯤 대구 신천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가로수와 가로등 등을 차량으로 박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10대의 A군은 이미 도망친 상태였고, 차량 탑승자인 20대 남성 B 씨는 중상해를, 교통사고 과정에서 휘날린 파편을 맞은 지나가는 행인 1명은 경상을 입어서 병원에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대구 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군을 체포하였는데요. 동시에 A군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정지의 수준이었으며 당시 무면허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A군과 B씨중 누가 운전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고, 여기서 도주 후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하는지 점검해 보는 중이라고 드러냈습니다.

측정 당시 0.03%를 넘으면

도로교통법상 규정에 따르게 된다면, 우리 법률에서는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인 경우에 음주운전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 수치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음주운전처벌기준이 명확히 서지 않으실 분들이 있어서 주량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정도 마시면 도출되는 수치라고 하였는데요. 명심하셔야 할 점은 잠에서 깬다고 모두 알코올 수치가 0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주를 한 뒤에 잠을 자더라도 개인마다 알코올이 해독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전날 술을 마셨다고 하여도 음주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나오게 된다면,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업이 생계인 경우라면

그렇다면, 음주운전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앞서 설명드린 0.03%를 기준으로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형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적 처벌 규정입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 / 형사 처벌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형사적 제재 말고도 행정적 처분도 같이 내려지게 된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와 처분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또한 혈중 알코올 수치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처벌기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 0.02% 미만일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였는데요. 가령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허취소처분도 같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운전을 생계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게 되니 음주운전처벌기준을 낮출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이 요구된다는 점도 긴히 알아두시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아래는 음주운전처벌기준과 연관하여 굿플랜이 처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