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 모델 면접을 내세우며
이번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피팅모델 면접을 보기 위해 온 미성년자에 대해서 신체 사이즈를 재는 과정에 추행한 죄를 저지른 A 씨에 대해서 실형이 내려졌는데요.
공소 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7월 경,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쇼핑몰 피팅모델일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B양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촬영을 하였을 때에도 죄를 저질렀다고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신체 사이즈 측정을 빌미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었다고 판단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5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약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같이 병과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내세워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미성년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나 반성의 모습이 일절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더욱 강력하기에
모두들 아시다시피 아동청소년강제추행과 같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성인을 상대로 행했던 것보다 법정형의 기본 수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이라면 형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시에는 처벌이 강력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처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다스려지게 됩니다.
제7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행위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만약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동법 하에서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정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본 안은 미성년자와 결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성범죄자'에 덧붙여 '미성년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꼬리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도 피해 갈 수 없어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위기를 모면하기 힘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제약이 걸려 크나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 아동청소년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보신 후 현명히 사건을 헤쳐나가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누명을 쓴 경우라고 하시면, 어영부영 "난 아니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에 대처를 미루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결백을 소명할 시기를 놓쳐 책임을 떠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생동안 지울 수 없는 꼬리표가
가령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고, 자신의 행위가 실수라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결백을 주장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신이 혐의가 확실한 상황일 시에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청하고, 합의를 도출하셔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이를 호소하게 되면, 자칫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을 야기하게 하여 합의는커녕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독립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힘을 빌려서 성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과 같은 미성년자 사건은 골든타임이 매우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시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미리 인지하신 후 정해진 골든타임 안에서 전략적으로 변호인과 대응하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의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달고 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어 빠르게 대응하셔서 사건을 타개하셔야 한다는 점 긴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