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억대 전기통신금융사기 굿플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업을 진행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단톡방 등을 통해 선물거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 방식 전반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선물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거래소 인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관련 허가 없이 HTS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에 따라 2심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의뢰인 역시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항소심 대응을 맡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2심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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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기 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기란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취한 경우에도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기는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물, 토지, 유가증권 등 다양한 동산과 관련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허위의 진술이나 문서 등으로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가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 소극적 기망도 포함됩니다. 

둘째,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필요하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거래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처럼 사기죄에는 요건이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조사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굿플랜의 천안사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건네는 과정에서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실제로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만 사기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상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상황 등에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사기변호사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주 가능성이 높다면 구속도

사기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천안사기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본인에게 적합한 자료와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인정되면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기죄의 형사 판결과는 별도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특히 투자금 관련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사전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위험성 고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재산 피해는 불법영득의 의도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행위와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관련 종사자가 혐의에 연루되면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굿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형을 판단할 때에는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며,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을 숨기거나 처분한 정황이 있을 때, 범행 후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확인될 때, 동종 전과로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형을 무겁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동기가 불순하거나,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역시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악의적인 기망 의도 없이 금전을 빌린 뒤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나, 사업 운영 중 임금이나 거래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사기 혐의를 받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감경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기망 정도가 크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고, 일부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에 천안사기변호사 굿플랜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