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재범 이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약은 한 번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엄격히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마약징역의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만일 이미 여러 차례 투약한 이력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으로 인해 법원이 형량을 무겁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면 반성의 태도와 사건의 경위가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약징역 선고를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재활 의지나 치료 계획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의 재량에 좌우되기 때문에 마약징역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결과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징역 위기, 선처를 원하신다면?
마약 관련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약 투약 행위에 대해 솔직한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중요한 사항으로 삼기에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보통의 방법으로는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거나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마약 관련 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유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을
마약 투약과 관련하여 각종 증거를 갖고 있다면 이 역시 검토하여 자신의 무죄 또는 경감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마약 투약이 이뤄진 상황부터 짚어보아야 합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졌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강력히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므로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증 자료와 진술 준비 등에는 전문가의 지도를 빼놓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마약징역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여 본인의 사례와 가장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대안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마약 사건,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미수, 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님이 굿플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혐의는 처벌이 매우 강하므로 저희는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먼저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을 겪었고,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연인의 데이트폭력, 성범죄의 피해자까지 되며 우울증이 심화되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마약을 택하였고,이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자료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에 마약을 유통시킨 유통책을 검거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구속을 계기로 단약에 성공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님도 다시는 피고인이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마약 사건임에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