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소송은 보통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이를 인터넷, SNS 등에 배포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하며, 원작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이를 새로운 저작물로 만드는 것은 편집 및 각색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 방송하는 것과 저작물의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역시 저작권 침해 유형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음악, 미술,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창작물을 의미하며, 타인의 것을 무단으로 침탈하는 행위가 곧 저작권소송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저작권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저작권자는 법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배상 금액은 달라집니다.
저작권소송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의 또는 과실
저작권 침해자가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있거나 부주의로 인해 침해가 발생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손해의 발생
저작권자가 침해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거나 명예를 훼손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실제 손해액
저작권 침해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④ 이익 반환 청구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익에 관해 저작권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법정 손해배상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법정 손해배상을 통해 일정 금액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 복제본, 침해 행위 증거 등을 확보하여 침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경고를 발송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협상에 실패했거나 그럼에도 침해가 계속된다면 저작권소송이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면, 침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어 사안에 따라 침해자는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입증 자료 준비가 해결책이기에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얻은 이득액은 모두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을 통해 저작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해 그 금액을 저작권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적합한 법적 대응책을 세우지 못해서 난감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작권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첨부하여 꼭 손해를 배상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시 저작권법 제136조를 참조하여 타인의 행위가 나의 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인지 판별해 보시고, 전문가를 찾아 관련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