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불송치 주요 성립요건
사기죄불송치는 경찰이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사기죄불송치의 주요 요건은 가망(속임) 행위의 입증이 부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와 그로 인한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기 의도를 전혀 몰랐거나 단순한 실수 또는 민사상 금전 문제 등 형사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고의성이 부재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때도 사기죄불송치가 이뤄집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하지만 사기죄불송치 결정은 단순한 주장으로만은 어려우며, 진술, 증거, 정황 등이 유기적으로 맞아야 인정되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허술한 대응으로 사기죄불송치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당연하고,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재산범죄, 사기죄에 연루된 만큼 재판부에서는 혐의 인정 시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인데요,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최대 2천만 원 벌금 또는 최대 10년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채무불이행 사기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형량 선고를 확실하다고 보아야 하고, 채무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징역의 가능성이 확실해집니다.
증거를 통해 고의성 없음을 증명해야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경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수사 기관이 집중하는 주요 포인트인데요, 보통 단순 거래의 실패나 약속 불이행 등이 사기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 위주로 사건이 흘러가게 된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범죄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계좌 이체 내역, 메시지 등 대화 내역, 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속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가장 추천해 드리며, 전문가의 도움이 함께할 경우 사기죄불송치의 선처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굿플랜과 사기 혐의에
불송치로 방어 성공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고소인이 피의자(의뢰인)들이 공모하여 해당 건물을 매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이 매수인인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유도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임차인이 의뢰인을 전세사기 가해자라고 지목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의자 A는 퇴사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고, 해당 업무는 B오피스텔이 인수받아 했어야 하는 업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참고인 C도 업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점을 보았을 때 피의자 A가 처음부터 고소인의 전세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피의자인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B오피스텔에 방문한 점, 참고인 C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2천만원 영수증을 발급받은 점, 피의자 A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피의자인 의뢰인이 전세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되었으며,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