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국민이라면,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세금부과를 많이 하며 소득이 낮으면 세금 부과를 적게 하는데요.
세금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나뉘며 이 외에도 상속이나 증여로 얻게 된 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금별로 과세표준이 나뉘고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날짜 또한 상이한데요.
세금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는 여러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복지 향상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방향을 넓히고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개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매겨지는 세금 탓에 여러 방면에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납부의식을 위해
특히나 조세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법에 저촉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건전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자신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에 의하여 장부를 쓰거나, 장부나 그 밖의 관련 기록 등을 파기하였을 시에는 조세 포탈이 인정되어 해당 법에 의하여 처벌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조세포탈죄를 범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불법적인 루트로 세액을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액수에 더해서 2배에 상응하는 세액을 벌금으로써 물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적 처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 별로 가중처벌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포탈 행위에서 취한 이득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그 포탈 세액 등이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내지 포탈 세액이 5억 원인 경우일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3배 이하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보통 조세포탈 혐의와 같이 증대되는 것은 사기죄가 대표적인데요. 만약 타인을 속이고 불법적인 이득을 꾀하였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피해 갈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 명단에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나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 대해서 명단을 기재합니다. 그 내용 또한 이름과 나이, 포탈세액, 형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하시면 신뢰 관계와도 이어지는 부분이기에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게 된다고도 할 수 있죠. 따라서 본의 아니게 연루되었다면 천안조세전문변호사과 처벌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그러나 대부분의 죄가 그렇듯이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에 대한 책임을 피해 갈 여지가 있는데요. 따라서 조세포탈죄에 발각되었다고 한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세금 계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단순히 납부 기일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처벌을 피해 갈 여지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변호인에게 이야기하여 사건의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셔야 합니다. 해당 죄목으로 엮이신 분들 대부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혐의가 생긴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피력하셔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으니 천안조세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은 절세 관련한 부분에서 탈세로 의혹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으므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조세 관련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천안조세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굿플랜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