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토킹 고소 대응, 합의와 반성으로 선처받은 사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직장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위, 우편물 등을 보내는 행위, 타인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하며 이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무거운 형을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게 되며,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명령, 유치장 구금 등 조치도 가능하며 더불어 위치추적 장치 부착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은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행동을 폭넓게 스토킹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토킹기소유예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소유예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락 시도 등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문가를 통한 합의 도출입니다.

스토킹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사 시에는 침착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감정적인 반응이나 진술 번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범행의 경미성 등을 주장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재판에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 자료에는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 직업 및 사회적 활동, 가족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선행 증명서, 추천서, 치료 이력, 사회봉사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스토킹 혐의를 겪고 계신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조력을 얻게 되면 재판 및 수사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진술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 관련 증거 수집과 분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명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건 발생 시기, 장소,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기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문제로 제기한 행동이 실제로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나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문자,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중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지녀야 하며,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다면 이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스토킹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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