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다툼, 폭행으로 이어져 상해까지 입었다면
친족폭행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이 개입된다면 친족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족폭행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이는 존속상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보행이 어렵거나 식욕 저하, 수면 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기능에 이상을 겪게 된다면 존속상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외상 유무보다는 신체 기능에 손상이 발생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존속상해와 존속폭행의 구체적인 차이점과 함께, 존속상해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고려해야 할 양형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존속폭행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존속상해는 직계존속에게 실질적인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친족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존속상해는 형량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범죄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감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은 같지만,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속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기소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국, 가족 간의 다툼이라 하더라도 상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존속상해폭행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 요소
존속상해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존속상해폭행 사건에서 고의성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가족을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존속상해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감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현실적인 합의금 지급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폭행 혐의 의뢰인 징역형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최근 거래내역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투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거짓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이자, 분노를 이기지 못해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으로 목 부위를 찔러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과 법무법인 굿플랜은 해당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는 감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건이 투자금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과중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징역형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