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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강 현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문화뉴스] 2020.06.25.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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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표준화한다. 최근 3년 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표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관리처분인가’란 구체적인 보상 규모 및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을 말하며,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사업 시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을 말한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정비사업 중 조합원 간 부담금 배분, 분양 자격, 무허가 주택 점유자의 우선매수권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이번 표준 기준 마련 추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무법인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7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매뉴얼 마련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등이다.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표준 기준 마련으로 그동안 발생해온 여러 분쟁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