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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적 혼란 속에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되는 경제 한파에 악재가 연달아 겹치며 벼랑 끝에 서게 된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72건으로 이는 지난해 3월의 151건에 비해 13.9%(21건) 증가한 수치인데, 2023년 121건, 2022년 81건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신청 건수 자체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2년 81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법인회생 또는 파산은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진행되는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로 홈플러스, 삼부토건, 티몬•위메프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들도 회생 절차를 이용하여 타개책을 마련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회생 절차는 기로에 놓인 기업들의 타개책이 될 수 있으나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다가는 법원의 판단 하에 청산절차에 돌입하거나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요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에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 면밀한 검토와 탄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자신이 없다면 도산법에 정통한 법무법인을 통해 기업에 관한 분석과 전략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굿플랜 정병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