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갈등이 극도로 격해지면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추가로 재물손괴와 방실침입 혐의까지 함께 경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무겁고 다수의 혐의가 한꺼번에 심리되는 만큼,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구속에 대한 극심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안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복잡하게 얽힌 여러 혐의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규명하고,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법률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사건 기록의 세밀한 검토 및 경위 소명: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 사정과 우발적인 충돌 과정이었음을 시간대별로 꼼꼼히 정리하여 피고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대변했습니다.

• 물건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 법리 분석: 당시 사용된 물건의 성격과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과도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 참작 자료 구축: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여러 양형 사정들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혐의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의뢰인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에서 소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