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빌렸고, 일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수억 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빌린 돈 역시 부동산 계약금이 아닌 기존 채무를 변제(돌려막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선처를 도출할 수 있는 양형 전략에 집중하여 아래와 같은 밀착 조력을 펼쳤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 밀착 조력: 경찰 조사 시 직접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입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객관적인 반성 자료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법리적 감경 사유 및 양형 변론 제출: 형법상 감경이 가능한 정상참작 사유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진진한 반성의 태도, 적극적인 수사 협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종합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위험성이 극히 높았던 차용사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무거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