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숙소 인근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주차장 내부까지 주차를 완료해 주지 않고 떠나자, 의뢰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했다는 억울한 마음에 측정을 거부하였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2년 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고 있어, 10년 이내 동종 재범으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음주측정거부가 일반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정상참작 요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의 상세 소명: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증빙하여 처음부터 운전할 의도가 없었으며, 주차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게 된 전후 정황을 법리적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구성: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도록 지도하며,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지속적인 금주일지 등 객관적인 반성 태도를 제출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및 양형 사유 입증: 차량 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처한 사회적·가정적 환경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사건의 구체적 발생 경위, 진진한 반성 태도,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동종 재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히 높았던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무거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