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①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단기간 내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교도소 수감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본 변호인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절차적 하자와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했습니다.

•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한 재판 받을 기회 확보

원심 공판절차에 의뢰인이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상소권회복 청구를 이끌어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재판(다시 심리)이 진행되도록 조력했습니다.

• 구체적인 양형요소 발굴 및 재판부 변론

단기간 반복된 범행과 침입절도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침입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이 아니었다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액보다 큰 250만 원을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③ 최종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이 주장한 절차적 정당성과 다양한 양형 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