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억울한 누명 벗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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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의 상황

과거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출소 후 성실히 살아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합석한 자리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늦은 시간으로 인해 숙박업소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고,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별다른 이상 행동이나 마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과거 전과를 약점으로 삼아 거액의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였고, 억울한 마음에 이에 응하지 않자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홀로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②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고소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한 무고한 고소임을 주장했습니다.

대질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총 3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③ 최종 결과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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