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가사
백창윤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원고인 의뢰인은 30여 년 동안 아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현관문 앞에 쪽지와 사진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연락처가 있었고 사진은 피고인 상간남과 아내가 키스하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채로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고, 피고의 배우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련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아내와 서로를 '자기', '여보' 등으로 지칭하면서 다정한 연인간의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골프를 함께 치거나 모텔을 갔고 해외여행도 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는 상대방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여러 증거들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상간남에게 1,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1,500만 원 지급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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