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과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그 밖의 여러 양형 요소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