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 전력은 3개월 전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았고 최대한 실형을 면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반성문 제출),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음주운전 독후감 및 금주일기 제출)을 보여주었으며,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녀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 활동을 멈출 수 없다는 점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보여주어 최대한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혐의도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으로 하여 변론하였으며, 결국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들을 받아주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실형이 확실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