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형사
심민석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여,
총 7명의 피해자(1억 2,200만 원) 발생, 피해자들과 합의 도출
STEP 02사건 결과
원심파기(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여,
총 7명의 피해자(1억 2,200만 원) 발생, 피해자들과 합의 도출
원심파기(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