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음주운전 4회차] 1심 선임,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백창윤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여 기소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참고자료: 반성문 모음)을 보여주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참고자료: 금주서약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금주일기)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차량을 매각했다는 점 등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감형 사유들을 주장함에 따라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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