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과 남성이 언성을 높이며 싸워 이를 적극적으로 말렸고, 다음 역에서 다 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원미상의 사람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범칙금을 낸 뒤, 다시 열차를 탔는데 탑승 중이던 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싸웠던 여성과 남성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떼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본인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셨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먼저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CCTV를 살펴보니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으나, 허벅지를 만진 모습은 전혀 찍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찾아내었고, 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관련 법리를 통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여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