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어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억 2,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굿플랜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사유로는 먼저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매우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굿플랜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가족들도 계속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몹시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굿플랜이 주장한 이러한 사유들을 인정해 주었으며,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시켜주었습니다. 

징역 3년 원심 파기, 징역 1년 6월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