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 하였고,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빌린 돈은 부동산 매입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상황이었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만한 사안을 찾는 데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형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형의 감형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보여주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형법의 내용을 보았을 때 동종 전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