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약 200m 구간을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적발이 되었으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위하여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본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와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어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반성문을 함께 첨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나이 드신 노모를 모시고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취득한 점과 여러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을 다신 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 사유들을 참작해 준 재판부는 원심(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역 1년 6월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